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4***호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서로 호감이 생긴 나머지 호텔에 같이 가게 되었고 같이 샤워를 하다 함께 동영상 촬영을 하였는데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여야 하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며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이 사건 이전 어떠한 형사 전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곧바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경찰조사 때 제출하는 한편 경찰조사 직후 피해자에게 사죄를 구하고 민·형사상 합의에 이르는 등으로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피력한 결과, 검찰에서는 개전의 정이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범죄의 경우는 대부분의 의뢰인분이 큰 두려움을 느끼며 솔직하게 당시 범행 정상을 말씀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경찰수사단계를 지나 재판에 이르게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범죄일수록 더더욱 초동수사 전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서 신속하게 사안을 파악하고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조사 때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빠르게 성사시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