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구속피고인 석방) | 공연음란등 - 수원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길거리를 배회하며 수차례 어린 아동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및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수사단계에서 체포되어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의뢰인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았으나 의뢰인이 하루빨리 가정으로 돌아와 치료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셨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최근 엄벌에 처하는 경향이 뚜렷한 아동 대상 성범죄를 범하였고, 그 피해자 수와 범행 횟수가 다수이며, 피해자 측에서 하나같이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하여 실형 선고를 면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접견을 거듭하며 유리한 양형 요소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고, 의뢰인과 가족 또한 담당 변호사의 조언을 신뢰하고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을 피력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가족이 의뢰인의 이상행동 교정을 물심양면으로 도울 충분한 의지와 능력을 지닌 점을 드러낼 각종 자료 또한 충실히 준비하였습니다.

나아가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 전력, 사회 경력, 가족 및 지인 관계, 구체적인 치료 및 개선 계획을 비롯한 유리한 양형 요소를 적절히 드러낼 수 있는 제반 자료를 토대로 재판부에 신속히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 같은 정상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는 처벌이 아닌 치료가 절실한 상황이므로 성실히 치료를 받고 선량한 본래 모습을 되찾을 기회를 달라는 간곡한 호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 가운데 어느 누구와도 합의를 하지 못하였지만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석방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뢰인과 가족이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이를 변호인이 적극적인 조력과 변론으로 뒷받침한다면 능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