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공연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1***호

의뢰인은 초등학교 앞 벤치에 앉아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는 등의 공연음란행위를 하던 도중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254조(공연음란)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하며 최대한 재판까지는 가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기소유예를 목표로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 면담을 하며 경찰 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던바,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의 경우에는 꼭 조기에 변호인을 찾아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