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혐의없음) | 강제추행 - 서울동대문경찰서 20**-002***

의뢰인은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같은 학과 동기로부터 ‘교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가운데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고소인을 만나 대화한 정황이 있는 등 스스로 방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법승에 상담을 요청,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하였다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성범죄 사건 동향을 살펴보면 피해자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이고, 그 진술이 일부 부정확하더라도 대체로는 일관적이라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 또한 이 점을 알고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담당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면담을 거듭하며 의뢰인의 지난 학교생활 면면과 의뢰인이 고소인과 교류한 경위를 상세히 듣고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을 계기가 있었던 점,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처음 교내에서 의뢰인에게 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공표한 배경을 살펴보더라도 구체적인 동기가 매우 불순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고소인이 부당한 무고 목적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나아가 고소인의 교내외 모순적인 언행을 지적하고, 고소인의 주장과는 양립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고소인 주장은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이 사안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여 의뢰인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을 쉽게 배척하지 않는 최근 동향을 고려하면, 초기 수사단계 대응이 매우 중요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의뢰인의 사안에서도 초기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고소인이 의뢰인을 무고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억울하게 곤경에 처하는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관련 사안 또는 혐의로 곤경에 처할 경우 지체 하지 말고 빠르게 법승과 법률 상담을 진행해 정확한 대응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