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ㅣ주인을 찾아주기위해 물건을 소지하였다가 절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카페에서 발견한 이어폰을 절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카페에서 이어폰을 발견한 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잠시 보관하고 있던 중 잊어버리게 되어 즉시 돌려주지 못한 것이라고 하며 취득 후 몇 시간 뒤 주인에게 돌려주었음에도 결국 절도 피의자로 벌금형의 전과가 남게 된 상황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벌금형에 대한 무죄 선고 또는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전과가 남지 않도록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검토 결과, 변호인은 의뢰인이 해당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제품을 소지했던 시간이 어느 정도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웠기 떄문에 의뢰인이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도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의뢰인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함께 준비하여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피고인의 사건과 관련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으로 선고된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공직을 준비하던 의뢰인은 절도 혐의로 입건된 후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임용 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정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양형 참작사유를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법원로부터  선고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공직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고정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