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성범죄변호사, 무혐의 | 강간죄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남양주성범죄변호사 강간죄 | 의뢰인은 앱을 통해 고소인을 만나 며칠간 사귀며 성관계를 하였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돌변하여 강간죄로 고소하였다고 하며 억울하다고 하며 남양주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 297조에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으로 성관계를 맺는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남양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 |  담당변호사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해본 결과 폭행 협박을 동반한 성관계로 볼 수 없는 여러 사유가 있었습니다. 

성관계를 나눈 이후 피해자의 이후 행동과 나눈 문자 대화내역 주고받은 편지 등 여러 정황에서 의뢰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참여단계부터 조력하여 위와 같은 정황을 소상히 설명하였고 조사 참여 이후 관련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

남양주성범죄변호사의 결과 |  무혐의 

남양주형사전문 문필성 변호사 :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의 경우 명확한 물적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그 진술자체에 거짓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 진술을 범죄의 유력증거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 초기부터 이러한 고소인의 진술을 배척할 수 있는 여러정황증거들을 적소에 제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