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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 벌금 감형 | 카촬죄 재범 의뢰인 사안 법리적 검토를 통해 일부 무죄 소액 벌금 판결 받아낸 사례

일반형사성범죄

무죄구속,석방기타결과

무죄판결, 벌금 감형 | 카촬죄 재범 의뢰인 사안 법리적 검토를 통해 일부 무죄 소액 벌금 판결 받아낸 사례

과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를 범하였음에도 변호인인 법무법인 법승 대전 사무소의 법률적 조력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의뢰인은 2년여의

보호처분 | 학교폭력으로 상해, 폭행, 협박 혐의받은 의뢰인 소년보호처분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학교 친구에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급기야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는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의뢰인 가족은 고

불송치 (혐의없음) | 연예인 정산금 등 사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전부 무혐의 사례

의뢰인은 엔터테인먼트 법인의 대표로 소속 아티스트로부터 정산금과 관련하여 사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수년간 소속 아티

부당한 사실을 기자에게 알렸다가 명예훼손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의뢰인은 자신이 속한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역 정치인이 부당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며 기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그 사실이 기사에 게재되었습

직장 동료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과거 직장에서 상대방과 함께 근무하였는데, 근무 중 오해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다른 직장에서 우연히 상대방과 마주치게 되었고, 이에 다른 사람에게 당시 일

무혐의ㅣ구인 글 삭제했다가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받은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병원에서 원무팀장이자 방사선 실장으로 근무하던 자입니다. 고소인은 병원장으로, 의뢰인이 근무하던 이전 병원을 양수하며 의뢰인과의 고용 관계 역시 인수하였습니다.의뢰인은 원

2024.09.30·No.6107

#정보통신망법위반#정통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

단체 채팅방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교 친구와 함께 투자를 하였다가 실패한 뒤로 장기간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의뢰인의 친구는 급기야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의뢰인 또한 친구와 함께 속은 피

수업 중 음담패설로 아동학대 신고당한 의뢰인 보호처분 사례

의뢰인께서는 학생들이 본인의 수업 과목에 흥미를 느끼게 만들고 자신이 하는 수업에 집중시키기 위해 음담패설을 섞어 수업을 하였는데, 이 부분이 아동인 학생들에 대한 아동학대에 해당

건물에 불을 질렀다고 의심받아 일반건조물방화 연루된 의뢰인 무죄 사례

의뢰인은 과거 민사분쟁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건물에 불을 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약식벌금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한 의뢰인 선고유예 사례

의뢰인은 과거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이후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접근하여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내

2024.09.25·No.6076

#스토킹#선고유예#스토킹처벌법#형사사건

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8월 구형받은 의뢰인 벌금형 사례

의뢰인은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식칼을 들고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해 폭행죄와 특수협박죄의 혐의로 수사를 받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받은 의뢰인 구속영장 기각된 사례

의뢰인은 운전 중인 오토바이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

2024.09.19·No.6043

#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치상#영장기각#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이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