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사
민사승소
원고 승(소 취하, 반소피고 청구 기각) | 퇴직금청구의소, 손해배상(기)청구의소 - 대전지방법원 20**가단21****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에 입사하여 7년간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으나 상대방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와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020.06.16·No.247
박은국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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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국
민사, 가사
민사승소
피고 승(청구 기각) | 잔여재산분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가합57****
수십 년 전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해서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명의로 등기한 상태에서 오랜 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다가, 최근 해당 토지가 국가사업에 수용되면서 토지 소유
2020.06.15·No.244
#토지보상금
박은국
민사, 가사
민사승소
피고 승(청구 일부기각) | 약정금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가단57***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부정행위를 맺었으며,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대신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2020.06.15·No.241
#위약금#약정금
박은국
전성배
민사, 가사
민사승소
피고 승(조정 성립)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 대전지방법원 20**가단21****
의뢰인은 2017년경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유죄 판결을 받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상
2020.06.15·No.235
#강제추행#성희롱#손해배상
박은국
민사, 가사
민사승소
원고 승 | 부당이득금 - 대전지방법원 20**가소23****
의뢰인은 남편이 취업한 회사를 임차인으로 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이
2020.06.15·No.231
#부당이득반환#임대차
박은국전성배
성범죄
집행유예
집행유예 | 성관계 불법 촬영 및 유포 협박 공갈미수 구속 사건
의뢰인은 채팅어플에서 만난 5명의 여성과 오프라인에서 각각 만난 후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각각 한 차례씩 가졌습니다. 그런데, A씨는 호기심에 위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여성들
2020.06.08·No.222
#불법촬영#협박
박은국
일반형사
집행유예
집행유예 |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 및 공갈미수 구속 영장 발부, 형사전문변호사 대응 전략
의뢰인은 채팅어플에서 만난 5명의 여성과 오프라인에서 각각 만난 후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각각 한 차례씩 가졌습니다. 그런데, A씨는 호기심에 위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여성들
2020.06.08·No.220
#공갈#공갈미수#몰카#불법촬영
박은국
경제지능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 - 대전지방법원 20**노1**
의뢰인 A씨는 무속인으로 우연히 모 사찰에서 기도를 드리는 여승인 C씨를 알게 되었으며, C씨는 A씨에게 본인의 어려움과 기대를 이야기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C씨
2020.06.08·No.214
#사기죄#공모죄
박은국전성배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절도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호
의뢰인은 이전에 본인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방문했다가 계단에 놓여있는 다른 거주자의 택배물품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020.04.15·No.777
#절도
박은국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19형제5****호
의뢰인은 지인과 클럽 룸 안에서 술을 마신 후 클럽 종업원이 데려온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조금 취한 것처럼 보여 물을 권한 후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2020.04.02·No.143
#준강간#아청법
박은국성범죄
기타결과
영장기각 | 긴급체포와 강간 혐의 구속영장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치밀한 증거 제시로 영장 기각을 받아낸 사건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 하는 미용실에서 오랜 단골 고객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이를 알게 된 고객의 부모가 경찰에 강간죄로 신고를 하여 긴급체포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고객과 합
2020.03.18·No.125
#강간
박은국전성배
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ㅣ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대전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낮 12시경 지인들과 함께 중국음식을 시켜 먹으며 적은 양의 고량주와 소주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그 후 잠들었다가 저녁 9시경 지인이 깨워 무의식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
2020.02.17·No.5314
#음주운전
박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