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사기 -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2***

의뢰인은 지인에게 빌린 1억 원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형사피소 되었고,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으며, 민사소송도 걸려있는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에게 법률 조력을 요청, 항소심과 민사소송 대응에 도움을 받길 원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은 우선 1심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을 접견하여 사건을 파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통해 빠른 석방을 원하였으므로 집행유예 조건에 맞는 요건을 갖추기 위한 노력과 피해자와의 합의도 준비해나갔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변제능력을 고려하여 이행 가능한 금액 및 분할변제안 등을 준비하고 피해자 측과 협의를 진행, 결국 오랜 협의 끝에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탄원서를 교부받고 민사소송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러한 자료들과 이외 참작 자료들을 모두 합하여 재판부에 집행유예 선고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원심판결 파기,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주었고, 의뢰인은 바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합의안으로 피해자 측을 설득하여 민사와 형사사건 모두 일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구속 되어 막막한 상황이라도 전문변호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기에 이러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