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현장에서 적발되어 휴대폰을 임의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촬영물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대응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가 아니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수사기관이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변호인이 촬영물의 성격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였습니다.

2022.12.261,969

의뢰인은 올해 6월경 휴대폰으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적발되어 포렌식을 위해 본인의 휴대폰을 임의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관련해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는 한편,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성범죄사건의 경우 중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인의 빠르고 적절한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현장에서 적발되어 휴대폰을 임의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촬영물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대응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가 아니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도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수사기관이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변호인이 촬영물의 성격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