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 | 상간 손해배상(기) - 광주지법 20**가단533***
2024.05.203,519
| 분야 | 손해배상 |
|---|---|
| 결과 | 화해권고결정 |
| 적용 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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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이승우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부정행위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고,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부정행위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한 상태에서 위자료 감액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 광주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서면 공방으로 인해 상대방과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전, 상대방과 빠르게 소통하여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눈 끝에 청구 금액의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조정안대로 상대방과 빠르고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을 통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어 있었으나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상대방과 조정안을 논의함으로써 빠르게 합의안을 도출하여, 결국 좋은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33***
자주 묻는 질문
-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위자료를 감액받을 수 있나요?
-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상태에서 위자료 감액을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상대방과 소통하여 청구 금액의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원하는 조정안대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
- 이 사건에서 변호사는 의뢰인이 부정행위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소장을 받은 상황에서 조력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면 공방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전 상대방과 빠르게 소통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청구 금액의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소송 전 합의도 가능한가요?
-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위자료 소장을 받은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통한 다툼 없이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변호사는 상대방과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어 청구 금액의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 제기 전에 조정안을 논의하여 빠르게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