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회부 | 폭력, 공동상해 "합의 안 해도 그만" 가해자들의 적반하장, 민·형사 통합 조력으로 응징

의뢰인은 길을 가던 중 초면인 피고인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구타당하는 ‘묻지마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방들은 오히려 피해자인 의뢰인을 조롱하였고 합의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발언으로 의뢰인에게 추가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으로서는 가벼운 처벌로 인해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으로 본 변호인의 조력을 희망하였습니다.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는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의 공동 상해 행위를 행위태양별로 정리하고 행위의 위험성을 담은 고소대리인 의견서와 함께 이와 유사한 사실 관계에서 중하게 처벌받은 하급심 판례에 비추어 해당 처분이 너무나도 경미한 점, 피해자인 의뢰인이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는 점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한 의견을 담은 추가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검사의 구약식 처분에도 직원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해 구공판에 부쳤습니다.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검사의 처분과 다른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도 무엇보다 변호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고단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