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 충청남도경찰청 20**-002***

의뢰인은 마사지업을 영위하면서 손님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신체 부위를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마사지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게 된 사실은 있으나, 추행할 고의가 전혀 없었다며 매우 억울해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단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끝에,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달라진 점이 있고, 피의자가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게 된 후 그 즉시 사과하였던 점, 마사지 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적인 발언 등은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사지를 하던 중 실수로 일어난 일로 고소당하여 매우 억울해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의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도 없어 불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에 법승의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특히 여러 정황에 비추어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속히 대응함으로써 피의자가 빠르게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는 데에 본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

충청남도경찰청 202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