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 | 차용사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기소 당한 의뢰인 무죄 판결 받아 준 사례

의뢰인은 과거 연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했으나, 이후 경제적 사정이 나빠지면서 돈을 다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편취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무죄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기에 대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받은 뒤부터 지속적으로 조력을 해 온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조사 때부터 일관되게 억울함을 호소하셨기에 수사, 1심 재판 단계에서도 무죄 주장을 하였습니다.

특히 1심 재판 진행 중에 고소인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증인신문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점과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진술이 다르다는 점 등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는 유리한 진술이 확보되었음에도 유죄로 판단을 하였고, 항소심까지 저희 법승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항소심에서 재차 1심 재판의 위법함에 대해 주장하며 다투었고,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지만, 사기 범행에서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는 경우 법리적으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도 무죄로 판단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즉, 민사로 다뤄야 할 문제이지만 형사적으로 판단을 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1심 재판 중에 증인신문을 통해 고소인의 진술에 거짓이 많은 점을 명백히 밝혀냈지만, 1심 재판에서는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 재판에서 했던 증인신문이 무죄 판단을 받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항소심에서 1심 재판은 파기하고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증인신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경우라면 반드시 증인신문을 통해 거짓 주장을 밝혀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순간인 만큼 증인신문 과정에서 유리한 진술을 확보한 것이 무죄 판결에 큰 영향을 끼쳤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죄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23노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