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문경고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징계절차 진행한 교육공무원인 의뢰인 불문경고받은 사례

한 남매를 키우던 중 아들이 성년에 이르러서야 미성년자일 때 어린 여동생을 성폭행하였다는 사실이 경찰에 신고되어 밝혀졌습니다. 이후 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다가 어렵게 부모님에게 이야기했으나, 이에 부모님이 적극 도와주지 않았다고 하여 아동학대(방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부모님은 교육공무원으로, 이에 대해 징계절차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정년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부터 조력을 해왔던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송지영 형사전문 변호사는 실제로 의뢰인이 딸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은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낱낱이 조사하여 관련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일부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있었으나, 결국 이에 대한 처분은 받았고, 의뢰인들이 적극적으로 아들을 고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딸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은 맞으나, 부모 입장에서 딸을 구하고 아들을 버리는 모습을 보일 수 없었기 때문이고,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실상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지만, 여전히 서로를 의지하고 딸을 케어하고 아들을 계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부모로써 해야할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강하게 읍소하였습니다.

불문경고

교육공무원으로 아동학대는 쉽게 넘어가기 어려운 사유입니다. 특히 이사건의 경우 자녀의 증언으로 부모는 아동학대하였음이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나서 최선을 다했고, 결국 징계 절차에서도 불문 경고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