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ㅣ변제금원을 갚지 않아 지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결정 이끌어낸 사례
2025.01.132,232
| 분야 | 경제지능 |
|---|---|
| 결과 | 무혐의 |
| 적용 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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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이승우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오랜 시간동안 지인과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이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많은 돈을 주고받게 되었고, 상대방은 불어난 이자까지 더하여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금원을 변제하라고 압박하였습니다. 결국 너무나도 커진 변제금원을 갚을 수 없었고 사기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고소인과 오랜 기간동안 돈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고소사실만 가지고 사건을 분석한다면 단편적인 해석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오랜 기간동안 이어져왔던 금전 거래 내역을 모두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법리적인 주장을 더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인간 사채 거래가 장시간 이어지는 경우 어느새 채권채무가 당사자간에 정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채 이자를 일반적인 금융권 이자보다 높게 정한 경우라면 더 살펴봐야 할 점이 많아집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기 혐의를 벗어나고 동시에 채권채무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2024-001***
자주 묻는 질문
- 지인과의 금전거래로 사기 혐의를 받게 되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 이 사건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법 제347조(사기)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오랜 기간 이어진 금전거래에서 사기 혐의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오랜 기간 이어져 왔던 모든 금전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법리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변호인의 조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나요?
-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으로 경찰이 의뢰인에게 사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