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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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기타결과선고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 부산지방법원 20**고정***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발바닥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외에 미성년자인 아동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
2023.05.26· #아청법·No.4897
성범죄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부산사상경찰서 20**-006***
의뢰인은 대학교 재학 중 가까워진 친구(여성)와 만나는 과정에서 우연히 한 공간에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에게도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여 스킨십을 하게
2023.05.23· #강제추행·No.4889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친구 사이 금전 문제로 감금·폭행 및 불법촬영 사건까지 이어진 의뢰인대,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 준비 통해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의뢰인은 오랜 기간 친분을 이어온 지인에게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약속한 변제 기일을 지키지 못한 채 연락을 회피하였고,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급격히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
2026.09.09· #감금 #폭행 #카촬·No.8420
성범죄기소유예DNA 증거까지 나온 성범죄 혐의, 형사조정으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숙박시설에 머물던 중, 잠이 든 상대방을 상대로 유사강간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서 의
2026.09.08· #준유사강간 #불기소처분 #성범죄기소유예·No.8417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아청법 위반 (준강간 등)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남녀 공학 고등학교에서 수년 전 동급생으로 상당히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서 신체접촉 및 성기 접촉 사안이 발생하였고, 남학생은 호의적 스킨십 등으로
2025.07.10· #아청법 #기소유예·No.7219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아청법 '성착취물 소지', 집행유예로 선처
만 14세의 여성 피해자로부터 다수의 성착취물 영상, 이미지 등을 구입하여 시청 소지한 사안으로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판매를 주도한 피해 미성년자가 적발이 되어 조사를 받게되면
2025.07.09· #아청법 #성착취물소지 #집행유예·No.7217
성범죄기타결과구속영장 기각 | 준강제추행 - 울산지방법원 20**-***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술에 만취한 여성이 구토를 해 닦아주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는데, 이후 피해 여성이 해당 행위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여 수
2024.01.22· #강제추행·No.48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