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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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2***호
의뢰인은 과거 고등학생인 여성과 교제를 하였는데, 3년여 간의 연애 끝에 결국 이별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해당 여성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자신에게 성적 학대와 강간
2020.12.18·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No.408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48***호
의뢰인은 친구와 술자리를 가진 뒤 다소 취기가 오른 상태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상점에 있는 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해있던 의뢰인은 그러
2020.12.18· #강제추행·No.404
성범죄무죄무죄 | 강제추행 - 부산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학교 사람들과의 회식 이후 식당 앞에서 학우들과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을 평소 좋지 않게 생각하던 한 여학우가 식당 앞에서 자신을 성추행
2020.12.18· #강제추행·No.402
성범죄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46***호
의뢰인은 오랜 기간 이끌어 온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회사 직원들과 회식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들뜬 마음에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필름이 끊기게
2020.12.18· #강제추행·No.400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86***
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의 핸드폰을 디지털포렌식 한 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촬영한 130건의 추가
2020.12.14·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No.387
성범죄무죄무죄 | 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
의뢰인은 자신의 직장에 실습을 하러 온 고소인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실습이 끝난 후에도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간간히 안부문자를 보내면서 “놀러오겠다, 밥 먹자” 등의 의례적인
2020.12.07· #강제추행·No.377
성범죄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28***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업무를 마친 뒤 회식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말았습니다. 회식이 끝난
2020.12.07· #강제추행·No.374
음주, 교통성범죄무혐의기타결과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인천지방검찰청 2020형제56***호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택시를 탔으나 피해자가 집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모텔에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 들어
2020.12.07· #준강간 #무면허운전·No.372
일반형사성범죄기소유예기타결과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공연음란, 폭행 -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48***호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노상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이를 목격한 자의 지인이 자신을 붙잡자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2020.11.30· #공연음란 #폭행·No.371
성범죄무죄무죄 | 강간 - 수원지방법원 2020고합1**
의뢰인은 2019. 12. 26. 02:00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한 주점에서 피해자를 즉석만남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날 07:20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의 의뢰인의
2020.11.27· #강간·No.365
성범죄기타결과공소장 변경 | 준강제추행미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고단9**
의뢰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사실로 공소 제기되었습니다.
2020.11.27·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준강제추행·No.353
일반형사성범죄무혐의기소유예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소유예 | 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76***
의뢰인은 거래처 직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를 마친 후 일행과 함께 상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엘리베이터 안에 먼저 탑승하고 있던 여성으로부터 자신의 가슴을 왜
2020.11.20· #폭행 #강제추행 #공동폭행·No.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