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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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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 강간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형제5*

의뢰인은 평소 다니던 PC방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을 마음에 들어 하던 중, 새벽에 아르바이트생에게 연락을 하여 만나자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아르바이트생은 의뢰인에게 자신이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육군교육사령부 보통검찰부 20형제***

의뢰인은 집에서 둘째아이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오늘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니’라고 물어보았으나 대답하지 않고 울먹거리기만 하자 답답하고 화도 나서 손바닥으로 가볍게 얼굴과 어깨를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형제58****호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로부터 우연히 건네받은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을 짓궂은 장난을 치려는 마음으로 피해자에게 제시하였고,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혐의

피고 승 (청구 기각) | 구상금 청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1 4***

의뢰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날이 기억납니다. 지금 바로 방문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냐는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저도 모르게 긴장을 했습니다. 상담실에 도착하니 의뢰인께서는 다소 경직

공소기각 | 협박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7**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로부터 우연히 건네받은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을 짓궂은 장난을 치려는 마음으로 피해자에게 제시하였고, 이로 인해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어

혐의없음 | 성추행 무혐의 후 무고죄 역고소 방어

의뢰인은 모델 활동을 위하여 면접을 보러 갔다가 면접을 보기로 한 기획사 대표에게 견디기 어려운 형태의 신체적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이 두렵고 이를 거절할 용기가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형제6**호

의뢰인들은 마케팅 회사의 대표이사가 유고 상태에 이르자, 회사의 광고팀 팀원들을 모두 데리고 신설회사를 설립한 뒤 광고주들을 상대로 영업을 계속하여 10억원이 넘는 이익을 취득하는

영장기각│보이스피싱 수거책 긴급 체포 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결여로 영장 기각 결정

의뢰인은 국내 유명 인터넷 구인구직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대부업체의 채용공고를 확인한 뒤, 이력서 및 신분확인 서류 등을 제출하고 구직한 이래, 위 업체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던

혐의없음│무고│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형제1**호

프리랜서 모델인 의뢰인은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연예기획사)에 공개 오디션을 위하여 방문하였다가, 위 회사 대표이사를 처음 대면한 오디션 당일 그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 | 영업비밀 침해 고소 사건, '부정한 이익 목적' 부존재 입증을 통한 혐의 없음 이끌어내기

의뢰인은 의뢰인의 남편이 퇴사 시에 재직 중인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설계도면 및 견적서를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빼간 후 의

보석허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 광주고등법원 2020초보**

의뢰인은 두 딸과 세 아들의 아버지로서 여러 직장을 전전하다 자녀들 양육을 위해 모친의 일을 도와주며 생활하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둘째 딸의 선생님에 의해 성폭력 및 아

영장기각 | 사기 - 청주지방법원 20영장3***

인터넷 SNS 사이트를 통하여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던 의뢰인은 위 사이트 채용공고 게시판에서 알게 된 한 업체를 위하여 유통업체간 물품대금을 전달하는 단순업무를 맡게 되었고

2020.07.13·No.275

#사기#보이스피싱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혐의없음 | 강간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형제5***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육군교육사령부 보통검찰부 20**형제*****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형제58****호

피고 승 (청구 기각) | 구상금 청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1 4***

공소기각 | 협박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7**

혐의없음 | 성추행 무혐의 후 무고죄 역고소 방어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형제6**호

영장기각│보이스피싱 수거책 긴급 체포 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결여로 영장 기각 결정

혐의없음│무고│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형제1**호

혐의없음 | 영업비밀 침해 고소 사건, '부정한 이익 목적' 부존재 입증을 통한 혐의 없음 이끌어내기

보석허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 광주고등법원 2020초보**

영장기각 | 사기 - 청주지방법원 20영장3***

혐의없음 | 강간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형제5*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육군교육사령부 보통검찰부 20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