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형제9***호

의뢰인은 2021. 10. 6.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하반신을 촬영한 행위로 성폭법 위반 신고 당하였고 2021. 11.경 휴대전화를 압수당하였기에 법무법인 법승에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와 동료들은 의뢰인의 징계 수위를 높일 목적으로 위 동영상 촬영 건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며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가자,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의 성범죄 전담 TF팀에 도움을 청해오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승 변호인은 이 사안이 실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였기에 의뢰인과의 긴밀한 상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였고, 촬영하게 된 경위, 촬영물의 내용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하여 용서를 구하려는 강한 의지를 확인하였기에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의뢰인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직접 피해자와 소통하며 이 사건의 경위와 상황, 의뢰인의 사죄를 전달하며 용서구하여 처벌불원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법승 변호인의 조력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처벌불원서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변호인과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였고 있었으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승 변호인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음에도 이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조심스럽게 피력하여 어렵사리 피해자와 연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법승 변호인은 직접 피해자와 소통하며 의뢰인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음을 여러 차례 전달하였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의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다각도의 조력이 가능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