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3% 탕감 | 개시결정 - 생활비 부족과 불경기로 인해 가게 매출이 나오지 않아 발생한 채무금액 탕감
2023.09.091,955
| 분야 | 회생, 파산 |
|---|---|
| 결과 | 82.3% 탕감 |
| 적용 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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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이승우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50대의 남성으로, 서울에서 자영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아이 둘을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는 대출을 받아 생활을 이어나갔으며, 작은 분식집을 열어 가게를 시작하였으나 감염병의 발생으로 가게 수입이 거의 없어지고 대출금이 연체되기 히작하였습니다. 불경기가 장기화되면서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고, 혼자의 힘으로는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변제금액으로 신청하였으며 의뢰인에게 매입자료 소명자료를 최대한 준비하도록 하여 순소득 금액을 최대한 줄여 신청하였습니다.
결과
총 채무 약 1억 3천만원 중 82.3%인 1억 7백만원을 탕감 받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자영업자가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생활비 부족과 사업 부진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회생팀은 의뢰인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금으로 신청하여 도움을 주었습니다.
- 채무 탕감을 위해 변호인이 어떤 노력을 했나요?
-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의뢰인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변제금액으로 신청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매입자료 등 소명자료를 최대한 준비하도록 하여 순소득 금액을 최대한 줄여 신청했습니다.
- 채무 탕감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총 채무 약 1억 3천만원 중 1억 7백만원을 탕감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