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간 것이 적발되어 경찰에게 연락을 받은 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연애한 경험이 많이 없어 호기심에 업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성매매 한 것이 크게 문제 될 줄 몰랐는데 갑자기 경찰의 연락을 받고 많이 놀라신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형사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사정들이 양형에 잘 고려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협조와 변호인의견서에 자세히 적은 양형 요소를 통해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한 번도 받아 본 적 없어 많이 놀란 의뢰인에게 형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이 함께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 낸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