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전주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술김에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성범죄 처벌위기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을 접한 후 법승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음 겪는 형사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찰조사에 동행한 것은 물론, 의뢰인이 평범하게 살아온 학생이고 초범인 점에 주목하여 관련 양형자료를 수집해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등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다하기 위해 힘쓴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도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뢰인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해주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사안에 따라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반에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적절한 대응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처음 겪는 형사절차에서 위와 같은 점을 잘 알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2023형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