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기소유예) | 재물손괴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2***

외국 국적의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는 도중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3대의 사이드미러를 접히는 반대 방향으로 치고 지나가면서 3대의 차량을 재물손괴하였다는 혐의를 받고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형법 [시행 1996. 7. 1.]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국말을 하지 못하던 외국 국적의 의뢰인은 영어 상담이 가능한 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외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주차된 차량을 손괴한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단은 한국에서 일을 하며 비자 연장을 앞두고 있던 외국 국적의 의뢰인은 자신이 형사 사건에서 처벌을 받는 경우 비자 연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벌금형 300만 원 이상에는 출국 당할 가능성도 있는 점을 설명하며 외국 국적의 피의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빠르게 대책을 세웠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단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마치고, 양형 자료 등을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비자 연장에 문제가 없도록 수사 기관에 빠른 처분을 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 이유로는 의뢰인이 외국인으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본 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의자 잘못을 인정하는 등 정상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한민국에 상당 기간 거주하던 자로 한 번의 실수로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을지 걱정하였으나,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단의 빠른 대응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가장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법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와 꾸준히 소통하며 사건을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원지방검찰청 2024형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