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2018.02.142,657
| 분야 | 경제지능 |
|---|---|
| 결과 | 무혐의 |
| 적용 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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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이승우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10개가 넘는 보험회사에 매월 약 총50만원 가까이 납부하는 조건으로 10개가 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과다한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약 6,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적용 법조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이미 위와 같은 사실 관련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진심으로 억울하다며 무혐의를 받기를 원했고,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거쳐, 의뢰인의 억울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였고,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며 무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본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 및 일부 공소권 없을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 변호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본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 및 일부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관련 민사소송이 패소한 상황으로 자칫 불리할 수 있었나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의 조력으로 억울한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보험사기 혐의를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이 사건에서는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어도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미 패소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 보험사기 혐의를 벗기 위해 변호인이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
-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하여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자료를 수집 및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무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어떤 결과를 받았나요?
- 이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 및 일부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