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ㅣ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수사중인 피고인을 적합한 판단과 조력으로 기소유예받은 사례

20대 남성인 의뢰인은 학원 수강생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수사 대응 관련하여 법률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변호인은 고소 내용 중 일부는 의뢰인의 기억과 다른 부분이 있었고, 고소 내용 전반적으로 수위가 높다고 판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기는 하였으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적용법조인 만큼, 기소시 양형적으로 선처받기는 쉽지 않겠다는 판단하에 수사단계에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이라는 목표로 조사 입회, 피해자측과의 합의 관련 연락, 의견서 제출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측과 민·형사상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의견서를 통해 이에 대하여 인지한 검사는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초범이다’, ‘피의자 뒤늦게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 측이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와 함께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는 불기소 결정(기소유예)을 하였습니다.

안일한 행동으로 의뢰인이 자칫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될 상황에서 변호인의 적합한 판단과 조력으로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함으로써 의뢰인이 전과자가 되는 상황을 막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창원지검 2024형제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