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호 처분ㅣ온라인 채팅으로 여성인 척 성착취물 제작하였으나 보호처분받아낸 사례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여학생 행세를 하며 SNS로 남학생에게 대화를 시도하며 음란한 대화를 나누고 남학생으로 하여금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찍게 하여 해당 사진을 빌미로 협박한 후 돈을 입금받았고, 이에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형사전문 변호사들은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소년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파악하여 형사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함에 따라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습니다.

다만, 죄명 자체가 엄중히 처벌되는 범죄인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 따라 9, 10호 처분이 유력하였고, 4주 간의 소년분류심사원으로의 결정이 내려졌기에 높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형사전문 변호사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접견을 가 의뢰인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었으며, 의뢰인이 진심을 다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 2, 5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죄명이 무거워 곧바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기에 가정법원 송치가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했고,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기에 낮은 보호처분을 위한 노력도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초기부터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형사변호사의 적극적인 법적 조력을 받은 결과 가정법원으로 송치됨과 동시에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상당히 낮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전가정법원 2024푸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