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N번방’ 포함 성착취물 1,500여 건 소지·배포 혐의,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의뢰인은 N번방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약 1,500건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단순 소지에 그친게 아니라, 영상 다운로드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다른 이용자에게 파일이 공유되면서 ‘배포’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 중심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 ‘배포 행위’에 대해,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유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구조로 인해 자동으로 이루어진 측면을 설명하며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유포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취급된 성착취물의 수량이 많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자료와 주장을 함께 고려하여 특히 배포 행위가 프로그램 특성에 따른 측면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역시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실형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배포 혐의가 함께 적용된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파일과 배포 정황이 인정되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행위의 성격과 고의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중한 형사처벌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초기 대응과 양형 자료 준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