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공급·독점판매계약 검토 및 작성 자문
2026.05.13147
| 분야 | 행정, 기업 |
|---|---|
| 담당 | 정연재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해외 거래처와 제품 공급 및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계약은 특정 국가를 영업지역으로 한정하고, 제품 공급, 독점판매권, 재수출 제한, 인증·승인, 주문 절차, 품질 기준 등을 정하는 구조였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및 상법상 매매·공급계약 관련 규정
국제물품매매계약 관련 법리
수출입 및 재수출 관련 규제
EU 및 현지 인증 관련 계약상 책임 규정
영문계약 실무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제조사와 해외 독점유통업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리하고, 영업지역 제한, 제3자 판매 제한, OEM 판매 가능성, 재수출 금지, 인증·승인 확보 책임, 주문 및 납품 절차 등을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문 계약과 영문 계약의 의미가 일치하도록 조항을 정비하고, 향후 해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약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이 해외 거래처와의 공급 및 독점판매 관계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국문·영문 계약서를 작성·검토하고, 국제거래상 주요 리스크를 반영한 계약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해외 거래처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 이 사건에서는 특정 국가를 영업지역으로 한정하고, 제품 공급, 독점판매권, 재수출 제한, 인증·승인, 주문 절차, 품질 기준 등을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제조사와 해외 독점유통업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리하고 국제거래상 주요 리스크를 반영하여 계약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 국제 공급 및 독점판매계약 검토 시 변호사의 조력은 무엇인가요?
- 이 사건에서 변호사는 영업지역 제한, 제3자 판매 제한, OEM 판매 가능성, 재수출 금지, 인증·승인 확보 책임, 주문 및 납품 절차 등을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문 계약과 영문 계약의 의미가 일치하도록 조항을 정비하고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약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 국제 계약서 작성 시 어떤 법률이 적용될 수 있나요?
- 이 사건에서는 민법 및 상법상 매매·공급계약 관련 규정, 국제물품매매계약 관련 법리, 수출입 및 재수출 관련 규제, EU 및 현지 인증 관련 계약상 책임 규정, 영문계약 실무가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