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방조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형제1***호
의뢰인은 극심한 생활고에 못 이겨 대환대출을 알아보던 중, “편법적인 방법이나 주거래통장의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한 금융회사 직
2020.03.12·No.122
#사기#보이스피싱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111 / 125 페이지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라디오방송 어플로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인근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는데, 평소 술이 강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술을 마시다 기억을 완전히 잃
2020.03.12·No.118
#강제추행
이승우
성범죄소년범죄
기타결과
소년법 1,2,3,5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 광주가정법원 20**푸1***
2018년도에, 아들이 카메라 불법촬영을 해서 경찰조사, 검찰조사, 재판까지 도와드렸던 의뢰인이 오랜만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때 의뢰인 아들은 이제 막 고등학교에 입학
2020.03.12·No.114
#성폭력#소년법#범죄소년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업무상횡령 -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2019형제3***
의뢰인은 건설회사의 실질적 대표로 자금집행 업무를 직접 담당하다가 약 3억 5,000만 원 가량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개인통장으로
2020.03.11·No.108
#횡령#업무상횡령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 준강간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9형제4***
의뢰인은 학교 후배 및 그 일행들과 술을 마신 뒤 후배의 자취방에서 함께 잠을 자다 후배가 술에 취하여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간음을 하였다는 이유로 준강간으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03.10·No.110
#강간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9형제2****
의뢰인은 어류를 공급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그 대금 약 8,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 해외에서 조업을 위해 선박을 구매하는
2020.03.10·No.106
#사기죄#지능범죄
이승우
경제지능
무죄
무죄 | 업무상횡령, 군수·부군수 등의 격려금 마련을 위해 출장비를 조성했다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된 공무원 사건
의뢰인은 군청소속 공무원으로, 상관들의 지시에 따라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에게 출장을 신고하도록 부탁한 뒤 해당 공무원들이 지급받은 출장여비를 다시 돌려받아 이를 상급자들의 지시사항
2020.03.05·No.130
#횡령배임
이승우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4***호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급하게 대출을 알아보던 중, 긴급대출이 가능하다는 한 통의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자의 발신인은 자신을 개인대출업자라고 소개한 뒤 의뢰인에게 ‘낮은 이
2020.03.05·No.98
#보이스피싱
이승우
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방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5***호
가정주부인 의뢰인은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 인터넷 카페를 통해 자택근무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당 8만원을 지급받고 4차례
2020.03.03·No.121
#사기
이승우성범죄
구속,석방
구속취소 - 성매매 알선 및 특수강간 혐의 고교생, 검찰 단계 극적 조력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을 자녀로 둔 어머니로, 의뢰인의 아들이 지역 후배들인 중학교 여학생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앙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구해주
2020.03.02·No.113
#성매매
이승우
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 | 무고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형제1***호
의뢰인은 2017년경에 있던 강간미수 및 준간강 등의 사건으로 고소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들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의뢰인이 강간미수를 당했다고 확
2020.03.02·No.111
#무고죄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 강제추행 - 서울지방검찰청2019형제1***
본 사건은 직장 동료 사이였던 의뢰인과 상대방이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이 술에 취한 틈을 타 볼을 쓰다듬는 등의 추행행위를 하고, 술을 마신 뒤 모텔에 가서 술
2020.03.02·No.105
#강제추행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