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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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무혐의불기소처분(무혐의) | 아동학대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7***호
의뢰인은 어린이집의 원아들을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마친 후 검찰 처분을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2.05.27· #아동학대·No.1544
경제지능무죄무죄 판결 |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한 신용대출을 받은 혐의로 사기 고소당한 의뢰인
대출신청자인 의뢰인은 사기 범행의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중복으로 과다한 신용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후 공소사실에
2024.11.13· #신용대출 #사기 #무죄·No.6292
마약집행유예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합***
의뢰인은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액상대마와 케타민 등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공소 제기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
2024.05.10· #대마 #마약매매·No.4880
일반형사무혐의불처분결정 | 폭행 -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버***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인해 가정법원의 심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던 의뢰
2024.01.15· #폭행·No.5130
성범죄기타결과공소장변경,감형 | 아청법 위반 등 - 대전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의 가족들은 기존 사건으로 형을 복역 중인 의뢰인이 아동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게 되자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
2023.12.06· #아청법·No.4995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자동차에서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신이
2023.09.19· #준강간미수 #준강제추행 #성범죄·No.6248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아청법위반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청소년을 유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자신이 잘못한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피해
2023.09.19· #아청법위반 #미성년자 #성범죄·No.6247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대전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중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건의 대응을 위하
2023.08.28· #무면허운전·No.5187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강제추행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고단***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신이 술에 만취
2023.08.26· #강제추행 #성범죄 #집행유예·No.6246
성범죄기타결과취소 인용 | 불기소처분 취소 - 헌법재판소 20**헌마***
의뢰인은 회사 직장 동료인 피청구인이 술자리에서 여러 번의 허벅지를 만지고,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2회 키스를 한 사실, 모텔 엘리베이터 내에서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1회 키스를
2023.07.05· #강제추행 #헌법소원·No.4989
일반형사무혐의불기소결정(무혐의) | 아동학대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8***호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인 의뢰인은 자기 반의 학생을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피해 학생의 부모로부터 신고당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
2023.05.23· #아동학대·No.5123
일반형사경제지능기타결과선고유예 | 사기 - 대전지방법원 20**고정***
트위터에서 책을 팔던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된 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023.01.03· #사기·No.43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