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 - 부산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13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연락처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연락을 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과의 만남을 거절하자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에 들어가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등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사실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다 인정하는 상태였고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구속된 것이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곧바로 피해자의 국선변호사와 합의를 위해 소통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합의도출을 위하여 오랜 시간 노력한 끝에 항소심 판결 선고 전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이 이 사건 전 형사전력이 없었던 점과 평소 성실하게 생활해왔던 점 등 제반정상을 적극 피력하여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및 기타 제반정상 등을 적극 변소한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고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의 성 관련 범죄의 경우, 대부분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감정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 당사자가 합의를 직접 진행하는 경우 합의에 이르는 가능성이 적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직접 피해자 측과 합의를 위한 소통을 해왔고 결국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구속되어 있던 피고인이 출소를 할 수 있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