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도박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7***

의뢰인은 미래와 진로에 대한 압박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친구의 권유로 우연히 온라인 도박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혹과 충동을 뿌리치지 못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도박을 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잃은 것은 물론, 수사기관으로부터 도박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은 도박을 한 사람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46조 제2항은 상습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태어나 지금껏 단 한 번도 범법행위를 하거나 경찰서 등에 방문해 본 경험이 없던 의뢰인은 처음 겪는 일에 큰 두려움을 느꼈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이야기와 사정을 경청하였고, 특히 혹여나 이 일로 자신의 진로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의뢰인과 함께 사건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정을 수사 기관에 적극 피력하며,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수사관과 적극 소통한 것은 물론, 정리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을 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소 변호인의 변론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일반인으로서 경찰서에 방문하여 수사를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와 같은 경험이 없는 보통의 일반인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이와 같은 권리를 적극 활용하신다면 수사 기관에 방문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낄 필요도 없을 것이고,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