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4% 탕감 | 개시결정 - 코로나로 인해 매출 감소와 사업 실패로 인한 개인회생
2023.06.091,382
| 분야 | 회생, 파산 |
|---|---|
| 결과 | 93.4% 탕감 |
| 적용 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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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이승우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70대의 남성으로, 서울에서 사업소득자로 일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사기행각으로 사업을 실패 하였고, 이후 또 다시 창업을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부득이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결과
총 채무 약 1억5백5십만원 중 9천8백5십만원을 탕감 받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지인의 사기 행각으로 사업에 실패했고, 이후 재창업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률은 무엇입니까?
-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가 적용되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결과 채무는 얼마나 탕감받았습니까?
-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총 채무 약 1억 5백5십만원 중 9천8백5십만원을 탕감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