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간피해 손해배상 전액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중학생인 딸이 같은 학교 선배 남학생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가족들 모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딸과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배상을 받고자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법승 대전분사무소의 변호사는 최대한의 배상을 받기 위하여 사건을 면밀히 살펴 가해자 남학생과 가해자 부모의 부당한 행태를 꼼꼼히 정리하였으며, 유사한 사안과 관련 법리를 검토하여 의뢰인의 딸과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7천만 원의 충분한 배상을 받아야 함을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7,000만 원의 위자료를 전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인 딸이 같은 학교 선배 남학생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가족들 모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상황에서 금전적으로나마 합당한 보상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승소 | 손해배상(강간)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