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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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 | 신체적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 수사개시 but 무혐의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 교사로 자신이 보육하던 아이를 거칠게 데려오고, 아이가 잠을 잘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025.08.27· #아동학대 #무혐의 #아동복지시설·No.7338
일반형사기타결과참고인 종결 | 아동학대 혐의 수사 개시 but 내사종결 처리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보육 교사가 있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당해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가 없음에도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을 받게 되면 어린이집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2025.08.22·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종사자·No.7341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결정(불기소) | 과실치상 - 대전서부경찰서 20**-004***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의뢰인에 의해 성병에 전염되었으므로 과실치상의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고소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
2024.04.05· #과실치상·No.4652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절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1***호
의뢰인은 택시에서 타인의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사건 당시 술에 취했던 터라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2023.12.07· #절도·No.4992
일반형사무죄무죄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법 20**고정***
의뢰인은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들과 층간소음으로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불상의 도구로 천장이나 벽을 수회 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
2023.07.03· #스토킹·No.5163
일반형사집행유예집행유예 | 물류센터에서 전자기기 수천만 원 상당을 상습 절취한 사건, 재범 방지 노력으로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물류센터에서 배송업무를 담당하던 근무자로, 배송을 앞둔 고가 물품을 여러 차례 가져간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범행은 약 1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절취한 물품
2026.09.16· #절도 #도둑 #재범·No.8405
일반형사기타결과벌금형 | 야간 산책 중 주택 창문 열었다가 주거침입 혐의 받았으나, 신속한 합의와 정상관계 소명으로 벌금 약식명령
의뢰인은 늦은 밤 산책을 하던 중,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순간적인 호기심과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소 열려 있던 창문을 손으로 조금 더 열어 내부를 들여다보게 되었고, 집 안에 있던
2026.09.09· #산책 #야간 #주거침입·No.8400
일반형사기타결과벌금형 | 술자리 폭행 후 기억나지 않는다던 가해자, 결정적 증거 확보로 유죄 판결 받게한 피해자대리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별다른 이유 없이 의뢰인의
2026.09.04· #폭행 #술자리 #시비·No.8408
일반형사무혐의불송치(각하) | 영화 불법 다운로드 혐의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된 의뢰인, 신속한 합의와 고소 취하로 ‘불송치(각하)’ 마무리
의뢰인은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해 영화를 다운로드하였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위 프로그램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동일한 파일이 다른 이용자들에게
2026.09.03· #저작권법위반 #저작권 #포풍추영·No.8407
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 | 퇴사 직원으로부터 무고·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기업 대표, 사실관계와 법리 소명 통해 ‘무혐의’ 불송치결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로, 퇴사한 직원과의 갈등 과정에서 퇴사한 직원이 의뢰인을 상대로 무고죄는 물론 협박, 보복협박 등의 혐의까지 함께 주장하며 다수의 범죄로 형사 고소를
2026.08.18· #무고 #협박 #보복협박·No.8368
일반형사음주, 교통무혐의기소유예절도 무혐의, 음주운전 기소유예 | 만취 상태에서 타인 차량 운전한 의뢰인, 절도 혐의도 벗고 음주운전도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다음 날 귀가하던 중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하는 실수를 하였고, 잠시 쉬어갈 생각으로 차량에 탑승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이
2026.08.12· #절도 #자동차 #사용절도·No.8315
일반형사민사, 가사민사승소일부 승소 | 폭행사건 피해자, 가해자의 ‘기왕증’ 주장 항소 기각받은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며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척추 손상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받게 되었고, 이후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된 의뢰인은 가
2026.08.05· #손해배상 #승소 #손배·No.8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