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기타결과감형ㅣ권리행사방해 - 대전지방법원 20**노3***사건 당사자가 구속되어 있어, 당사자분의 처가 방문한 건으로, 피고인은 사건 당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이 되어 있는 승용차를2018.04.05·No.5263#권리행사방해이승우박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