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2% 탕감 | 개시결정 - 스포츠 게임 결과 배팅에 중독되어 모든 돈을 탕진하여 늘어난 채무
2023.11.152,098
| 분야 | 회생, 파산 |
|---|---|
| 결과 | 69.2% 탕감 |
| 적용 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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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이승우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대의 남성으로, 부산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카페, 공장 등 여러가지 일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중에 돈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자 스포츠 게임 배팅을 시작하였습니다. 배팅하는 금액이 점차 커지고 결국 스포츠 배팅에 중독되어 모든 돈을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생활비를 메꾸고자 신용카드를 사용했고, 이로 인해 빚이 늘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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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총 채무 약 70,800,000원 중 49,000,000원을 탕감받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스포츠 게임 배팅으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 이 사건에서는 스포츠 게임 배팅으로 인해 채무가 늘어난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늘어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시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으로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나요?
-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총 채무 중 일부를 탕감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약 7천만 원의 채무 중 약 4천9백만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