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2% 탕감 | 개시결정 - 사기 피해, 교통사고, 질병 발생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
2024.01.222,586
| 분야 | 회생, 파산 |
|---|---|
| 결과 | 86.2% 탕감 |
| 적용 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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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이승우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50대의 남성으로, 한 회사의 대표로 일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피해와 자동차 사고 그리고 질병 발생으로 인하여 큰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결과
총 채무 약 13억5천4백만원 중 11억6천7백만원을 탕감 받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개인 파산을 신청하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사기 피해, 교통사고, 질병 발생으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큰 채무가 발생하여 개인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채무 탕감은 얼마나 이루어졌나요?
-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총 채무 약 13억 5천4백만 원 중 11억 6천7백만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 어떤 법률이 적용되어 채무 탕감이 이루어졌나요?
-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가 적용되어 채무 탕감이 이루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