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 폭행 - 서울북부지검 20**형제*****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이혼 소송 중인 아내로부터 폭행 고소를 당해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것과 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이혼 소송에서 불리하게 진행하는 것이 걱정되어 담당 변호사와 당시 상황과 정황에 대해 깊이 있는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안을 접한 법승 변호인은 바로 사건에 착수하여 고소인이 이혼소송에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오래전에 있었던 언쟁을 과장하여 고소를 한 것이며, 실은 그러한 폭행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강하게 어필하며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와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폭행 고소에서 무혐의를 밝히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 법률 분석, 진술 준비 등에서 치밀하게 법률 조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실제 이번 사안의 의뢰인 역시 법승 변호인 조력을 통해 부당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검 2018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