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7***
| 분야 | 경제지능 |
|---|---|
| 결과 | 기소유예 |
| 적용 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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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김상수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20대 대학생으로, 생활비를 벌겠다는 생각에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속칭 대포폰을 유통하는 범죄 조직의 유혹에 넘어가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조직원에게 건네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고 장래 공공기관에 취업하려는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하며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하셨습니다.
적용 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며 함께 범법행위에 이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선량한 청년인 점,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실천할 충분한 능력이 있는 점,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장래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꾸준히 소통하며 의뢰인이 개선 계획을 실천하도록 독려하였고,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의 확고한 개선 의지가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지속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담당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단기간에 정상관계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집중하였고,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고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23형제37***
자주 묻는 질문
- 대포폰 유통에 연루되면 어떤 혐의를 받게 되나요?
-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대포폰 유통 조직에 건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입건된 경우 변호인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범법 행위에 이른 원인을 분석하고,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선량한 청년이며 개선 의지가 확고함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개선 계획을 실천하도록 독려하고 수사 단계에서 개선 의지가 드러나도록 조력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후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었나요?
-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으로 검찰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