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ㅣ투자사기 의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법리적 접근으로 투자금 반환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친한 친구가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잃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친구는 투자 대상이 된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의사도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의 돈만을 받아 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도 했지만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친구에게 돈을 투자했을 당시에는 그 친구가 돈도 있었고 여러 사업도 하고 있었으니 사기 칠 의도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하고 말았습니다.

돈을 돌려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에 해결을 구해왔습니다.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운 상황에, 투자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투자금인 돈을 돌려받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법승 안성훈 변호사는 사건을 숙고한 끝에 ‘투자계약을 해제’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잘 살펴보니 애초에 투자계약이 이행되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투자금을 받고 그 투자사업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결국 그 투자사업이 이행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면, 투자금을 반환해야겠지요. 바로 그 점에 착안해서 변론을 했습니다.

1심에서는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의 결과가 강력하게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끈기 있게 다투어 결국 2심에서 결과를 바꾸었습니다. 투자금을 돌려받게 된 것입니다.

관련 형사사건이 불리하게 끝나고 증거도 많이 부족했지만 법리적인 접근으로 정의로운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끈기와 근성이 있는 변호사를 만나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2023나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