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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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무혐의불송치결정(무혐의) | 강간 - 경기의정부경찰서 2021-****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여자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며 친밀감을 느끼게 된 의뢰인과 여자 친구는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2022.04.06· #강간·No.1177
성범죄기소유예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전주지방검찰청 20**형제23***호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 후 아이들을 홀로 키우며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았는데, 직장동료로부터 소개 받은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다른 여성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적적함을 달래 왔습니다.&
2022.03.21· #성매매·No.905
성범죄무혐의불기소처분(무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의뢰인은 직장 생활 중 한 동료와의 사이가 크게 틀어지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해당 직장 동료가 ‘몇 달 전 의뢰인이 자신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문자를 보냈다’며 갑자기
2022.03.17· #통매음·No.895
성범죄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소년부송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 배포등)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이제 막 고등학교에 올라온 학생으로 성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야한 동영상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이 영상들을 다
2022.03.16· #성착취물판매 #성착취물배포 #범죄소년·No.893
성범죄무혐의무혐의 | 유사강간 - 김포경찰서 2021-008***
의뢰인은 2021. 8. 8.경 사실상 연인관계인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과 술을 마시고,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은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고, 귀가 시에서도 고소인
2022.03.07· #유사강간·No.876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18***
이제 막 만20세가 된 의뢰인은 호기심에 텔레그램을 통하여 이른 바 ‘N번방’ 영상을 다운받게 되었고,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2022.02.04· #아청법 #음란물소지·No.808
일반형사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의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처음에는 가벼운 이야기를 하다가 학교생활, 가정문제 등에 대한 고민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대화는 2주
2022.02.03· #유사강간 #미성년·No.800
성범죄기타결과보호처분 1,2,5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광주가정법원 20**푸1***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력으로 한차례 가정법원에서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 사건이 가정법원
2022.01.29· #불법촬영·No.741![[서초 성추행사건 변호사]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21형제56***](/_next/image?url=%2Fuploads%2Feditor%2FOJM89K8JDHJGG5RSM8.jpg&w=3840&q=75)
성범죄기소유예[서초 성추행사건 변호사]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21형제56***
성추행(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2021. 0. 0.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지하철 내에서
2022.01.14·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No.729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특별법(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16***
의뢰인은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고프로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사건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
2022.01.06· #성매매 #불법촬영·No.695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24***
의뢰인은 총 4회 성매매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했습니다.
2022.01.05· #성매매 #공무원·No.685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공연음란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8***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저녁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뒤 집으로 걸어갔는데,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급하게 소변 신호를 느꼈습니
2021.12.31· #공연음란죄·No.6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