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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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기타결과파기환송 | 강제추행치상 - 대법원 20**도1***
이 사건 의뢰인은 1심부터 항소심까지 강제추행치상의 죄책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항소심 재판부에서 고소인이 의뢰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해 약 3주의 치료가
2018.09.04· #강제추행치상·No.5780
일반형사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 감금ㆍ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형제3****
이 사건은 의뢰인이 채팅 어플을 통하여 만난 여성을 감금해 강간하고, 여성의 동의 없이 나체를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감금, 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2018.09.04· #강간 #불법촬영 #감금·No.5775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형제3****
의뢰인은 친척 아이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법승으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018.08.28· #강제추행·No.5762
성범죄무혐의무혐의 | 준강간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
20대 초반의 남자 대학생인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사이임에도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고소인을 모텔에서 일방적으로 간음하였다며 준강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으
2018.06.14· #준강간·No.5729
성범죄무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등추행) - 서울남부지방법원 20**고합3**
의뢰인은 부인이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던 중 담당한 지적장애 학생을 가족처럼 돌봐주었으며 가족여행에 동반할 정도로 좋은 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이후 여행에서 돌아온 학생은 숙
2018.06.05· #강간 #아청법 #강제추행·No.5254
성범죄기소유예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ㅣ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외2건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4****
의뢰인은 집단성행위 과정이 인터넷 게시판에 전시될 것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집단성행위에 참여하여 성매매, 음화제조, 음란물유포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법
2018.04.05· #성매매 #음화제조 #음란물유포·No.5273
성범죄기소유예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ㅣ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이 복통으로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응급실 간호사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018.04.05· #강제추행·No.5266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ㅣ공연음란 - 대전지방법원 20**고단4***
의뢰인은 기존 공연음란 동종 2회의 전과가 있었고, 2번째 공연음란 때 이미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상태로, 이번 3회째 공연음란 건으로 구속될 위기에 놓
2018.04.05· #공연음란죄·No.5265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ㅣ강제추행치상등 - 대전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이 한 바에서 술을 마시고 업주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다가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교상을 가한 사안과 피고인이 위 강제추행상해 사안으로 신고당하
2018.04.05·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공무집행방해·No.5261
성범죄기타결과선고유예ㅣ공연음란 - 대전지방법원 20**고정***
의뢰인은 원룸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경적을 울려 시선을 주목시킨 뒤 보조석 창문을 내린 상태에서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2018.02.14· #공연음란죄·No.5260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ㅣ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따라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넣어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2018.02.14· #불법촬영 #카촬 #카메라등이용촬영·No.5258
성범죄집행유예ㅣ강간미수 - 대전지방법원 20**고합1**
의뢰인이 만취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사건으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 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nb
2017.11.09· #강간 #강간미수·No.5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