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전체일반형사성범죄경제지능마약음주, 교통소년범죄행정, 기업민사, 가사회생, 파산

15 / 24 페이지

가압류신청 인용 |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가압류 신청한 의뢰인 인용 결정받은 사례
민사, 가사
민사승소

가압류신청 인용 |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가압류 신청한 의뢰인 인용 결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정상 지인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지인이 사망하자 임대인은 의뢰인이 아닌 지인의 상속인에게만 보증금

2024.10.10·No.6131
#부동산#임대차보증금#보증금반환#타명의계약
이승우이승우김상수김상수조은지조은지
피고 승소 | 보이스피싱 계좌 제공했다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당한 의뢰인 승소 사례
민사, 가사
민사승소

피고 승소 | 보이스피싱 계좌 제공했다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당한 의뢰인 승소 사례

의뢰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대출을 실행해 준다는 그들의 말을 믿고 계좌와 접근 매체 정보를 불상의 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계좌와 접근 매체 정보가 보이스

2024.10.08·No.6124
#사기#보이스피싱#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청구
이승우이승우김지수김지수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피고 승소 | 배우자 사망 후 상간자 소송 제기당한 의뢰인 승소 사례
민사, 가사
민사승소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피고 승소 | 배우자 사망 후 상간자 소송 제기당한 의뢰인 승소 사례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상간자소송 |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자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상간자와 향후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비밀 유지를 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4.09.27·No.6108
#손해배상#승소#상간#상간자소송#상간자
이승우이승우문필성문필성박세미박세미유하나유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