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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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무혐의불기소ㅣ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최종 불기소 처분된 사례
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써, 수강생인 아동(7세)이 수업 중 칠판에 글자를 쓰거나 노트를 검사받는 과정 등에서 명치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마를 밀치는 등 총 5회에 걸쳐 아동을 신체
2026.09.21·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 #교사·No.8458
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 | 가출 청소년 재워줬다가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사실관계 및 포렌식 자료 소명 통해 ‘무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상대방은 가족과의 갈등으로 집에 들어가기 어렵다며 의뢰인의 거주지에 잠시 머물게
2026.09.10· #미성년자유인 #미성년자약취 #미성년자·No.8421
일반형사집행유예천안형사변호사 집행유예 | 경찰관 2명 폭행 및 상해, 실형 위기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집행유예 방어
의뢰인은 연말 회식을 통해 직장 동료와 회포를 풀던 중 어려운 경제적 사정과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인해 음주량을 조절하지 못한 채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당시
2026.08.26· #공무집행방해 #형사전문변호사 #상해죄·No.8379
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 | 변호인의 치밀한 법리 다툼 끝에 혐의없음(불송치) 방어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간의 갈등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두 가지 중대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부재중 전화를 하여 스토킹 행위를 했
2026.08.20· #스토킹 #폭행·No.8409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특가법위반 운전자폭행, 형사처벌 없이 기소유예 받은 사안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하차하는 과정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택시 기사의 얼굴 부위를 팔로 감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습니다.
2026.07.30· #특가법 #운전자폭행 #운전자폭행·No.8284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두 달간 전 연인에게 100여 차례 연락해 스토킹 피소, 형사처벌 위기 극복한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와 약 5개월간 교제한 후 헤어진 전 연인 관계였습니다. 헤어진 이후 이별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의뢰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 &nb
2026.07.28· #스토킹처벌법위반 #스토킹처벌 #형사전문변호사·No.8241
일반형사소년범죄무혐의무혐의 | 교실 내 동급생 모욕 혐의 고등학생, 전과 기록 없이 신속 종결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 교실 내에서 동급생인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학교
2026.07.20· #불송치 #공소권 없음 #모욕죄·No.8234
일반형사기타결과출국금지명령 해제 | 출국금지된 외국인, 정식재판 취하 및 출국정지 해제 성공
외국인인 신청인(피고인)은 00혐의로 약식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습니다. 한국의 사법 절차를 잘 알지 못했던 신청인은 통역사로부터 "본국
2026.07.06· #출국금지명령 #외국인 #중국인·No.8187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성과 압박이 부른 허위 보고… 업무방해 혐의 송치 후 전격적인 대응 방향 전환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성과에 대한 극심한 압박감을 느낀 나머지 허위 보고를 몇 차례 진행하였는데요, 이후 허위 사실이 밝혀지면서서 회사의 경영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
2026.06.30· #기소유예 #업무방해 #신용훼손·No.8173
일반형사집행유예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구속된 유학생의 변호인 해임 결단, 법무법인 법승 선임 후 '구속 취소'라는 반전의 결과로
외국인 유학생인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급여를 대신 받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성명불상의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남자친구에게 전달하거나, 본인 명의의
2026.06.29· #집행유예 #구속 #외국인·No.8172
일반형사집행유예집행유예 | 가정폭력·긴급임시조치 특가법위반(보복폭행) 아동학대 위반으로 구속된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를 폭행하고 배우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당일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찾아가 재차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2026.06.26· #가정폭력 #아동학대 #보복폭행·No.8188
일반형사기타결과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폭행 및 스토킹 범죄, 항소심서 원심 파기 및 감형, 집행유예기간 도과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SNS 메시지로 다투다가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하루이틀 정도 답장을 하지 않아 사실상 이별을 인정하고 자신을 차단했다고 인지하였음에
2026.06.26· #원심파기 #감형 #집행유예·No.81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