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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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 | 만취 상태의 재방문, 스토킹 혐의로 보기 어려웠던 이유
스토킹범죄의터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같은 날 노래방을 두 차례 방문하였다가, 종업원의 의사에 반
2026.05.28· #스토킹처벌법 #스토킹 #스토킹처벌법위반·No.8030
일반형사소년범죄소년보호처분소년부 송치결정 | 중학생 피고인들 동급생 학교폭력, 특수상해 및 공동상해
본 사건의 피고인들은 중학생 신분으로, 동급생인 피해자가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는 가혹행위를 하고 돌을 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 특수상해 및 공동
2026.05.26· #특수상해 #상해죄 #형사전문변호사·No.8027
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 | 만취 후 타인 차량 운전, 절도 혐의 불기소를 이끈 조력
절도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하여 운전하였다가 자
2026.05.26· #절도 #전과 #동종전과·No.8026
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 | 어린이집 교사, 놀이시설 사고로 아동학대 고소 사건 무혐의
의뢰인들은 어린이집 교사 및 관계자로 근무하던 중,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
2026.05.21·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 #감독의무·No.8023
일반형사집행유예징역형 집행유예 | 경찰관에게 폭행을 휘둘러 공무집행방해, 동종전과 2차례
의뢰인은 직장동료의 집들이를 하며 소위 ‘블랙아웃’이 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행인과 마찰이 생기게 되었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휘둘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26.05.19· #천안형사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 #공집방·No.8021
일반형사기타결과인용 | 수십만 개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에 대한 출력 방식 등사의 부당성 및 파일 복사 요청
의뢰인의 공소사실에는 일부 성범죄 사안이 포함되었고, 증거기록 등사 과정에서 담당 부서별로 대응이 일관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초기에는 기록열람등사실에서 U
2026.05.15· #폭처법위반 #공동강요) #단체등의공동강요·No.7998
일반형사소년범죄기소유예조건부 기소유예 | 상해 가해자인 고소인으로부터 폭행으로 역고소 당한 의뢰인, 합의 없이 기소유예 받은 사안
폭행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인 고소인과의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싸움의 발단과 원인은 고
2026.05.13· #폭행죄 #쌍방폭행 #폭행합의·No.7979
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 | “SNS 모욕죄 사건에서 합의에 따른 불기소 처분”
모욕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SNS에 상대방의 개인정보와 함께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하여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순간의
2026.05.11· #모욕죄 #모욕 #반의사불벌죄·No.7972
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 | “협박으로 몰린 메시지, 처벌 없이 끝낼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
협박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고소인과 함께 병원을 방문하고 수술 비용까지 부담하는 등 책임 있는 태도를 보였으나, 이
2026.05.08· #협박 #해악 #협박죄·No.7955
일반형사무혐의무혐의 | “형제 간 쌍방폭행, 합의로 불송치 결정”
폭행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의뢰인은 친형제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서로 폭행하는 쌍방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경찰에 신고하여 쌍방이 폭행
2026.05.08· #공소권없음 #폭행 #폭행죄·No.7954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피해자의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대응 과정에서의 협박 및 감금 피의 사건
의뢰인은 캠퍼스에서 고소인이 의뢰인을 성범죄자라는 취지의 소문을 퍼트린 사실을 자백하지 않을 경우, 1. 고소인의 기숙사 방을 찾아가 정신적으로 괴롭히고,2.
2026.05.04· #감금 #형사전문변호사 #강요·No.7946
일반형사소년범죄무혐의소년보호처분무혐의 | 소년범죄 사례: 외부 노상 설치 자전거 무단 반출 건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하 ‘소년’)이 혼자 치과에 갔다가 돌아 오는 길에 그 건물 외부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보관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픽시자전거 1대를 그대로 타고 가
2026.04.30· #절도 #소년범죄 #소년법·No.79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