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전체 일반형사 성범죄 경제지능 마약 음주, 교통 소년범죄 행정, 기업 민사, 가사 회생, 파산

41 / 44 페이지

구속적부심사 석방ㅣ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대전지방법원 20**초적***

성범죄

기타결과

구속적부심사 석방ㅣ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대전지방법원 20초적*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배포등)외 2건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여 구속적

2018.10.04·No.5287

#아청법#음란물#음란물제작#음란물배포#구속

박은국

성범죄

기타결과

선고유예ㅣ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교제를 하다가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여자친구의 신체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들키며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도 성실히 받았고, 검찰 조사도 성실히 받

2018.09.21·No.5286

#불법촬영#카촬#카메라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박은국

무혐의,공소권없음,기소유예ㅣ강간등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2***

일반형사성범죄

무혐의기소유예기타결과

무혐의,공소권없음,기소유예ㅣ강간등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2*

의뢰인께서는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강간, 폭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유사강간 - 육군본부 보통검찰부 20형제

의뢰인은 군복무중인 자로써 휴가 중 같은 학교 친구들과 만나서 술자리를 가진 후 벌어진 사건으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유사강간의 혐의가 인정되면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명예훼손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c의뢰인A(여성)는 C(남성). D(남성)과 동창관계이며, 고소인B(여성)는 C와 연인관계의 자입니다.고소인B는 ”의뢰인A가 동창생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B가 D(남성)와 같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주거침입준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대전 대학가 인도에서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며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집에 데려다준다는 구실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의 집에서 만취되어 자고 있던 A와의 관계를 시도 하던 중 A가 아픔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 힘으로 제압한 후 A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혐의로 A로부터 고소를 당

무죄, 검사항소기각ㅣ준강간 - 대전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클럽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강제로 간음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

집행유예ㅣ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고합4

의뢰인은 피해자 3명을 각각 다른 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가 착수되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기소유예 | 술집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집 내 공용화장실에서 종업원이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가족 및 지인에게 알리지

2024.11.27·No.6440

#카촬죄#성폭법위반#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 대출받으려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연루된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기대하고, 주거지에서 자신의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번호가 나오는 은행 어플 화면 캡처사진, 주민등록

2024.11.27·No.64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사기#기소유예

무죄 판결 |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한 신용대출을 받은 혐의로 사기 고소당한 의뢰인

대출신청자인 의뢰인은 사기 범행의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중복으로 과다한 신용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후 공소사실에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구속적부심사 석방ㅣ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대전지방법원 20**초적***

선고유예ㅣ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지방법원 20**고단2***

무혐의,공소권없음,기소유예ㅣ강간등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2***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유사강간 - 육군본부 보통검찰부 20**형제**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명예훼손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주거침입준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

무죄, 검사항소기각ㅣ준강간 - 대전지방법원 20**노2**

집행유예ㅣ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고합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