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부산사상경찰서 20**-006***

의뢰인은 대학교 재학 중 가까워진 친구(여성)와 만나는 과정에서 우연히 한 공간에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에게도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여 스킨십을 하게 되었는데,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던 상대방은 갑자기 방을 나가더니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너무나 놀란 마음에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형법 제1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사들과 법률 상담을 마친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사건을 잘 풀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만나 면담을 진행하였고, 이어진 경찰 조사에도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진행 과정에서 경찰 수사관과 적극 소통하고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아 피해자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했던 의뢰인의 입장과 주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과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경찰 수사에 대응하는 것은 일반인 개인의 혼자 힘으로는 어려워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본인 진술의 신뢰성을 높이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더군다나 시기적으로 민감도가 높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번 사안의 의뢰인 경우도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이 있었기에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