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ㅣ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3****
2017.05.112,916
| 분야 | 성범죄 |
|---|---|
| 결과 | 기소유예 |
| 적용 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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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이승우 변호사 |
사건개요
의뢰인은 처와 함께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여 본인이 공무원인데 술에 취하여 기억이 안 나지만 종업원에 대한 추행을 한 것 같다는 얘기를 하며 최선의 결과를 위한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일단 사실 관계 검토 후 본 사건이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이 있다는 것을 착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의 벌금형 전과가 있어 불리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 관계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이끌었으며, 이를 변호인 의견서 형태로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의 변호사는 의뢰인 인생에서 본 사건 결과의 중대성을 깊이 헤아리고, 위와 같이 정리된 의견과 자료들을 근거로 관할 경찰서와 검찰청에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의견 및 주장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절실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경찰서부터 검찰청까지의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변호인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위와 같은 노력으로 의뢰인은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인 의뢰인이 범한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 사무소의 적극적인 변호와 의견 제시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강제추행 혐의를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이 사건에서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변호인이 어떤 점을 고려했나요?
-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을 변호인이 착안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음주 관련 전과가 있어 불리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 자료를 수집하도록 이끌고, 이를 변호인 의견서 형태로 정리하여 관할 경찰서와 검찰청에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의견과 주장을 했습니다.
-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공무원은 어떤 결과를 얻었나요?
-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의뢰인이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